금투세 추진 가능성을 두고 현실은 주가 폭락 위험, 국회 청원 5만명 돌파

 

 

 

 

[지난 1월: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추진 가능성을 두고 현실은  주가 폭락 위험, 국회 청원 5만명 돌파

 

 

[영상 자막]

구태 의연한 부자 감세의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 투자 소득세 페이지도 추진하겠습니다.도 시가에 대한 관심이 더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네 오늘 경제 이슈는 주원 현대 경제연구원 경제연구 실장과 함께합니다. 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네 자 총선 결과를 보면서 경제관계 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아마이 내용을 주목했을 것 같습니다. 금투 금융투자 소득세인하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금융 투자 소득세가 뭔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그 금융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아 뭐 여기서는 뭐 그 양도 소득이라고 하지만 그 쉽게 시청자분들이 이하 시세 차이입니다. 예 남기 어 남겨서 벌어드린 돈이 5천 5천만 원 이상일 때 예 5천만 원 이상일 때 거기에 20% 그러니까? 뭐 어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면 1천만 원인 거죠 그거를 세금으로 내라 예 그게 이제 요번에 어 금투 있니다.음 그러니까? 지금과 결국에는 다른 과세 체계가 적용된다 이런 건데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어 일단 선진국들은 이런 것들을 다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대해서 어 금융 투자에서 시세 차액을 냈을 때는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어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우리는 안 했는데 이제 갑자기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죠 예 뭐 그 장이 좋을 때는 장이 좋을 때는 소득이 나지만 사실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손실은 어쩌고 어 이득 났을 때만 세금을 매긴다 이러니까? 왠지 좀 그 주식 자들 입장에서는 뭐 일반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느낌인 거죠 예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예 그동안 뭐 금 투세 폐지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그럴 때 나왔던 비판을 보면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비판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줄어드는 뭐 세수에 대한 부분도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네 자 그 첫 번째 고소득자 논란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자를 한 1,500만 명 정도 보는데 그 뭐 작년 통계 기준으로 여기 아마 해당되는 그 투자자들이 한 15천 15만 명 정도과 1% 정도 되는 거죠 그래 많지는 않아요. 사실 나머지 99% 해당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거고 또 이제 금세 주장하는 쪽에서 또 하나 얘기는 이제 어이 세수 만약에 이제 금세 시행하게 되면 사실 뭐 지금까지 그 시행한 건 아니니까? 뭐 세수가 쭉 주는 건 아니죠 그니까? 투세 시행함으로 써 늘어나는 세수 효과가 어 이제 국회 예산정책 처에서 뭐 2025년에 만시 때는 그때는 8천억 원음 그다음 26년에 뭐 1조 6천 27년에 1조 6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이 계산도 우리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어떤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어 오히려 세금을 떨어뜨리는 그 세수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해마다 이게 그 장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니까? 장이 좋을 때는 세수가 걷어 들여지지 장이 나쁠 때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으면 이렇게 세수가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이 통계 자체도 저는 그렇게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네 그 어쨌든 득과 실이 있는 건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득과 실 중에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 증시를 좀 떠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니까? 정부는 정부가 요번에 이제 금투 폐지를 원래 2025년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폐지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정부가 최근에 이제 주식 시향에 대한 밸류업 기억 바치를 높이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좀 호황을 만들어서 바깥에 자본을 드리자는 건데 어 개인적인 생각은 그나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버텼던 건이 금세 부분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예 다른 선진국들은 있거든요 뭐 지금도 이제 서학 게임이라 그래서 바깥에 가서 많이 투자들 하시지만 그래서이 금가 도입됐을 때는 시정 분 충격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아 어 일부에서는 과거 뭐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들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1989년 사례를 들고 있는데 그때는 정확한 표현이 금투사 아니고 뭐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요 정도 되는데 어 두 나라다 한 50% 정도 주가가 폭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1989년이 1985년에 이제 플라자 합의를 하면서 일본과 대만 쪽에 이쪽에 경 실물 경제 좀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다 단순히 그거를 이제 전 이제 그 일종에 그 세금을 양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일정 부분 기 충격 있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메리트는 없어지니까? 아마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그리고 이제 어 일반 투자자를 99%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그 1% 큰 손들도 이제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어 투자자 수의 개념에서는 1% 밖에 안 됐지만 그 주식 시장에 들어온 그 금 그 람들이 빠져는 시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뭐 그동안 한국 증시에 투자했던 어 뭐라 그럴까 장점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는 좀 들어오는 속도가 많이 늦어질 수 있고 뭐 그렇다면 이제 시장 자체에서 수요가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중시가 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 증시를 움직이는 주체들을 보면은 개인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외국인이나 기관도 있는데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기관고 외국인은 상당히 좀 낮은 세율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왜냐면 뭐 거기다가 어 지금 일반 투자자들의 그 20% 그 기준을 적용하면 안 들어오죠 예 누가 들어오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에서는 상당히 좀 낮은 세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네 그렇군요네 그 국회 뭐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뿌리난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제 실장님이 보시기는 금 투세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일단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화 국회를 통과했고 이미 오래전에 그리고 어 그 여예 합의에서 했었고 어 행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를 안 했으니까? 이건 확정입니다. 확정이고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네 행정부가 뭐 개정안을 낸다고 해도 뭐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렇게 바뀔 것 같진 않고 예 그럼 이제 국회 청어 들어갔으니까? 국회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고 5만 명 넘으면 이제 국회에서 심사를 한다 그래요 심사를 하는데 어 첫 번째는 지금 국회 임기가 뭐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어 그리고 다음 국회에서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야당이 저렇게 반대하면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네 그렇군요 시행이 될 을하시는 거고요 부태 의연한 부자감세의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 투자 소득세 페이지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는 주원 현대경제연 연구 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네 자 총선 결과를 보면서 뭐 경제 관계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아마이 내용을 주목했을 것 같습니다. 금투 금융투자 소득세인하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금융 투자 소득세가 뭔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그 금융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아 뭐 여기서는 뭐 그 양도 라고 하지만 그 쉽게 시청자분들이 이하 시세 차입니다. 예 남기 어 남겨서 벌어들인 돈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예 5천만 원 이상일 때 거기에 20% 그니까? 뭐 어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면 천만 원인 거죠 그거를 세금으로 내라 예 그게 이제 요번에 금투 있니다.음 니까? 지금과 결국에는 다른 과세체계가 적용된다 이런 건데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어 단 들은 이런 것들을 다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니까? 일정 부분에 대해서 금융 투자에서 시세 차액을 냈을 때는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어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우리는 안 했는데 이제 갑자기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죠 예 뭐 장이 좋을 때는 장이 좋을 때는 소득이 나지만 사실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는 분들이 더 많 거든요 손실은 어쩌고 어 이득 났을 때만 세금을 매긴다 이러니까? 왠지 좀 그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 버는 느낌인 거죠 예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예 그동안 뭐 금투 폐지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그럴 때 나왔던 비판을 보면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비판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줄어드는 뭐 세수에 대한 부분도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네 자 그 첫 번째 고소득자 논란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자를 한 1500만 명 정도 보는데 그 뭐 작년 통계일 기준으로게 아마 해당되는 그 투자자들이 한 15천 15만 명 정도과 1%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많지는 않아요. 사실 나머지 999% 해당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거고 또 이제 금토를 주장하는 쪽에서 또 하나 얘기는 이제 어이 세수 만약에 이제 금토를 시행하게 되면 사실 뭐 지금까지 그 시행한 건 아니니까? 뭐 세수가 쭉 주는 건 아니죠 예 세를 시행함으로서 늘어나는 세수 효과가 어 이제 국회 예산정책 처에서 뭐 2025년에 만 시행할 때는 그때는 8천억 원 그다 26년에 뭐 1조 6천 27년에 1조 6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이 계산도 우리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어떤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어 오히려 세금을 떨어뜨리는 그 세수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해마다 이게 그 장애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니까? 장이 좋을 때는 세수가 걷어 들여지지 장이 나쁠 때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으면 이렇게 세수가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이 통계 자체도 저는 그렇게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네 그 어쨌든 득과 실이 있는 건데 투자자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득과 실 중에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 증시를 좀 떠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니까? 
정부의 정부가 요번에 이제 금투 폐지를 원래 2025년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폐지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정부가 최근에 이제 주식 시향에 대한 밸류업 기억 바치를 높이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좀 호황을 만들어서 바깥에 자본을 드리자는 건데 어 개인적인 생각은 그나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버텼던 건이 금투 부분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예 다른 선진국들은 있거든요 뭐 지금도 이제 서학 게임이라 그래서 바깥에 가서 많이 투자들 하시지만 그래서이 금투 도입됐을 때는 증시의 일정 부분 충격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아 어 일부에서는 과거 뭐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들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1989년 사례를 들고 있는데 그때는 정확한 표현이 금 투세 아니고 뭐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요 정도 되는데 어 두 나라다 한 50% 정도 주가가 폭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1989년이 1985년에 이제 플 자 합의를 하면서 일본과 대만 쪽에 이쪽에 경 실물 경제에 좀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다 단순히 그거를 이제 전부 이제 그 일종에 그 세금을 양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일정 부분 충격 있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메리트는 없어지니까? 아마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그리고 이제 어 일반 투자자를 99%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그 1% 큰 손들도 이제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어 어 투자자 수의 개념에서는 1% 밖에 안 됐지만 그 주식 시장에 들어온 그 자극 금액에 
보면은 엄청 크거든요 그 사람들이 빠져나갔을 때는 역시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뭐 그동안 한국 증시에 투자했던 어 뭐라 그럴까 장점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는 좀 들어오는 속도가 많이 늦어질 수 있고 뭐 수 그렇다면 이제 시장 자체에서 수요가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중시가 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증시를 움직이는 주체들을 보면은 개인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외국인이나 기관도 있는데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관고 외국인은 상당히 좀 낮은 세율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왜냐면 뭐 거기다가 어 지금 일반 투자자들의 그 20% 그 기준을 적용하면 안 들어오죠 예 누가 들어오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에 는 상당히 좀 낮은 세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네 그렇군요네 그 국회 뭐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뿌리난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제 실장님이 보시기는 금 투세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일단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화 국회를 통과했고 이미 오래전에 그리고 어 그리 여예 합의에서 했었고 어 행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를 안 했으니까? 이건 확정입니다. 확정이고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네 행정부가 뭐 개정안을 낸다고 해도 뭐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렇게 바뀔 것 같진 않고 예 그럼 이제 국회 청원이 들어갔으니까? 국회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고 어 5만 명 넘으면 이제 국회에서 심사를 한다 그래요 심사를 하는데 어 첫 번째는 지금 국회 임기가 뭐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어 그리고 다음 국회에서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야당이 저렇게 반대하면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네 그렇군요 시행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